민사집행법 제27조(2014.05.20 개정)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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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집행판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 |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 |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 |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