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부칙

2013.06.07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2013.06.07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