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15조【강행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2009.01.30 개정) | |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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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강행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