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TaxHub 조세법령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9.29>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 제261조, 부칙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제9항ㆍ제19항ㆍ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부터 5. 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37>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부칙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9항 및 같은 조 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생략

[본조신설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