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2023.08.16 개정)
| 2023.08.16 개정전 | 2023.08.16 개정후 |
|---|---|
| 제52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08.16 개정) | |
1.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2010.04.15 개정) | |
2.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2010.04.15 개정) | |
2의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2010.04.15 개정) | |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2010.04.15 개정) | |
4.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2010.04.15 개정) | |
4의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2010.04.15 개정) | |
4의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2010.04.15 개정) | |
5.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2010.04.15 개정) | |
6.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2010.04.15 개정) | |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자(2010.04.15 개정) | |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2010.04.15 개정) | |
8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2010.04.15 개정) | |
9.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2010.04.15 개정) | |
9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2010.04.15 개정) | |
10.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10.04.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