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 [ 영업인가 등의 취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경우(2010.04.15 개정)적용시기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2010.04.15 개정)적용시기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2010.04.15 개정)적용시기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010.04.15 개정)적용시기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4.15 개정)적용시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04.15 개정)적용시기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2010.04.15 개정)적용시기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2010.04.15 개정)적용시기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2010.04.15 개정)적용시기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2010.04.15 개정)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