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 처리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결과서를 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소각시설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는 제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