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1975.02.21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34조에 규정된 공공단체로부터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그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매각한 관서 또는 단체등이 대금완납전이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건축 또는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된 토지는 제외한다.

<공한지제외대상 기준면적>

기준면적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공급가격)÷영업일수÷10ｘ × ｙ × 3

ｘ : 주로 주차하는 차종의 시간당 주차요금

y:주로 주차하는 차종의 주차기준면적(이 경우 주차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차종별 기준최소면적으로 한다)

물품등의 적재장으로서 영업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영업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 이 경우 면적산정방법은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 "다"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거나 그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되기 이전의 대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는 토지. 다만,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중간검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중간검사 요건에 해당하는 공정)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한다.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경ㆍ보건위생ㆍ도로교통등의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토지

건축을 위한 지질조사ㆍ설계 기타 사전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

골프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고 상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이상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9천원이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며, 당해기의 기간중에 새로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기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