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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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세액의 공제·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 제31조【세액의 공제·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증명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2019.12.31 개정) |
②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12.31 개정) |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이를 환급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모든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환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시ㆍ군이 받은 세액 중 환급해야 하는 세액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201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