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부담금 면제 신청 ]2025.12.31 제107호▼+-인쇄보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