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2021.02.02 제목개정) ]

법 제64조제7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은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2025.06.30 개정)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야 한다.(2025.06.30 개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2021.02.02 개정)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