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비교 — TaxHub 조세법령

부칙

2012.02.28 개정전	2012.02.28 개정후
제61조【서식등】	제61조【서식등】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2010.04.20 개정)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2010.04.20 개정)
1. 삭제	1. 삭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04조의18제1항 및 제2항, 영 제4조제4항, 영 제6조의2제3항, 영 제7조의2제3항, 영 제9조제9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21조제4항, 영 제22조제2항, 영 제22조의2제2항, 영 제22조의3제2항, 영 제22조의4제2항,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영 제94조제5항, 영 제104조의2제3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 영 제104조의15제5항 및 영 제104조의20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011.04.07 개정)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3항, 법 제104조의18제1항, 제2항 및 제4항, 영 제4조제4항, 영 제6조의2제3항, 영 제7조의2제3항, 영 제9조제9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21조제4항, 영 제22조제2항, 영 제22조의2제2항, 영 제22조의3제2항, 영 제22조의4제2항,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영 제94조제6항, 영 제104조의2제3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 영 제104조의15제5항 및 영 제104조의20제3항, 영 제104조의22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012.02.28 개정)
2의2. 영 제4조의2제3항,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2의2. 영 제4조의2제3항,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2의3.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1호의3 서식(2012.02.28 신설)
3. 법 제6조제7항, 법 제85조의2제5항, 영 제5조제16항, 영 제6조제7항, 영 제11조의3제5항, 영 제30조의2제7항, 영 제60조제5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제3항, 영 제79조의7,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5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7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6항 및 영 제116조의26제9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2011.04.07 개정)	3. 법 제6조제7항, 법 제85조의2제5항, 영 제5조제16항, 영 제6조제7항, 영 제11조의3제5항, 영 제30조의2제7항, 영 제58조제10항, 영 제60조제5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제3항, 영 제79조의7,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5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7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및 영 제116조의27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2012.02.28 개정)
3의2.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3의2.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3의3.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3의3.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3의4. 삭제	3의4. 삭제
3의5. 삭제	3의5. 삭제
3의6. 삭제	3의6. 삭제
3의7. 삭제	3의7. 삭제
4. 영 제9조제9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1) 및 별지 제3호서식(2)(2011.04.07 개정)	4. 영 제9조제9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1) 및 별지 제3호서식(2)(2011.04.07 개정)
4의2. 삭제	4의2. 삭제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5. 삭제	5. 삭제
6.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및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및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8.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9.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2011.04.07 개정)	9.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2011.04.07 개정)
9의2.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2011.04.07 신설)	9의2. 영 제1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포기)서 : 별지 제8호의2서식(2012.02.28 개정)
10. 삭제
	10. 영 제23조제12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2012.02.28 개정)
10의2. 영 제23조제14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10의2. 영 제23조제14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11. 삭제	11. 삭제
12.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2012.02.28 개정)
12의2.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 명세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12의2.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1호의2서식(2012.02.28 개정)
12의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비과세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12의3.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별지 제11호의3서식(2012.02.28 개정)
12의4. 영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 서식	12의4. 영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 서식
12의5.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5서식	12의5.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5서식(2012.02.28 개정)
12의6. 영 제27조의5제10항에 따른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11호의6서식	12의6. 영 제27조의5제10항에 따른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11호의6서식
12의7.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별지 제11호의7서식	12의7.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별지 제11호의7서식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4항, 영 제63조제10항 및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4항, 영 제63조제10항 및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3의2. 영 제30조제11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6항, 영 제79조의3제8항, 영 제79조의6제6항, 영 제79조의8제8항, 영 제79조의9제8항, 영 제79조의10제9항 및 영 제104조의16제6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2서식	13의2. 영 제30조제11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6항, 영 제79조의3제8항, 영 제79조의6제6항, 영 제79조의8제8항, 영 제79조의9제8항, 영 제79조의10제9항 및 영 제104조의16제6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2서식
13의3. 영 제30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3서식	13의3. 영 제30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3서식
13의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7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13의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7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13의5. 영 제30조제13항에 따른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2호의5서식	13의5. 영 제30조제13항에 따른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2호의5서식
1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63조제10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6조의2제12항, 영 제67조제8항, 영 제72조제8항 및 영 제79조의11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2011.08.03 개정)	1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63조제10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6조의2제12항, 영 제67조제8항, 영 제72조제8항 및 영 제79조의11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2011.08.03 개정)
15. 영 제74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15. 영 제74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