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2019.02.27 개정)
| 2019.02.27 개정전 | 2019.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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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9.0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