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 행정처분기준 ]2026.04.01 제1168호▼+-인쇄보관「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2025.06.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