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2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2012.06.28 개정)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보고 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5항에 따른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