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부칙
2023.01.05 제1020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부칙)
2023.01.05 제1020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