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공과금(2016.03.21 조번개정) ]2026.03.20 제15호▼+-인쇄보관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