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 지배주주의 판정(2016.03.21 조번개정) ]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2023.03.20 개정)
2.
본인의 영 제34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2023.03.20 개정)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