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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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16.03.21 개정) |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