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2016.03.21 신설) ]2026.03.20 제15호▼+-인쇄보관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