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2010.11.24 개정)
| 2010.11.24 개정전 | 2010.11.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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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0.11.24 개정)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11.24 개정) | |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2010.11.24 개정) | |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2010.11.24 개정) | |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11.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