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기획재정부령 제598호 (2017.03.10 개정)
| 2017.03.10 개정전 | 2017.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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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2017.03.10 신설) | |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7.03.10 신설) |
1. 배우자(2017.03.10 신설) | |
2. 직계존속ㆍ비속(2017.03.10 신설) | |
1. 배우자(2013.06.28 신설) | |
2. 직계존속ㆍ비속(2013.06.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