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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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 |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13.06.28 신설) | |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13.06.28 신설) | |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 |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13.06.28 신설) | |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2013.06.28 신설) | |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2013.06.28 신설) | |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13.06.28 신설) | |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2013.06.28 신설) | |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2013.06.28 신설) | |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2013.06.28 신설) | |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2013.06.28 신설) | |
9.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2013.06.28 신설) | |
10.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2013.06.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