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1조 [ 법률구조의 범위 ]2026.03.20 제9호▼+-인쇄보관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