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
|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23.03.20 개정) |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9.03.30 신설) |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9.03.30 신설) |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9.03.30 신설) |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9.03.30 신설) |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009.03.30 신설) |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009.03.30 신설) |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09.03.30 신설) |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09.03.30 신설) |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023.03.20 개정) |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023.03.20 개정) |
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2023.03.20 개정) | 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2023.03.20 개정) |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2009.03.30 신설) |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2009.03.30 신설) |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09.03.30 신설) |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09.03.30 신설)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09.03.30 신설)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09.03.30 신설) |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9.03.30 신설) |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9.03.30 신설) |
②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23.03.20 개정) | ②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2009.03.30 신설) |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2009.03.30 신설) |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2009.03.30 신설) |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2009.03.30 신설) |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2009.03.30 신설) |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2009.03.30 신설) |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2009.03.30 신설) |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2009.03.30 신설) |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2009.03.30 신설) |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2009.03.30 신설) |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2009.03.30 신설) |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2009.03.30 신설) |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9.03.30 신설) |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9.03.30 신설) |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2024.03.22 개정) |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2024.03.22 개정) |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2009.03.30 신설) |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2009.03.30 신설) |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2016.03.07 신설) |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2016.03.07 신설) |
11. 「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2018.03.21 신설) | 11. 「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2018.03.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