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5기획재정부령 제844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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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 |
| 개정 전 판본(2021.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1.03.16 신설) | |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2021.03.16 신설) | |
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2021.03.16 신설) | |
나. 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2021.03.16 신설) |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영향이 경미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2021.03.16 신설) | |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2021.03.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