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2012.02.28 삭제) ]
삭제(2012.02.28)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0.6.30>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