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2021.06.30 개정)
| 2021.06.30 개정전 | 2021.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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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6.30 개정) | |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2008.01.28 개정) |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2008.01.28 개정) |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2008.01.28 개정) |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2008.01.28 개정) |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2008.01.28 개정) | |
2. 삭제(2008.01.28 개정) |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2008.0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