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 종업원 수의 계산 등(2024.03.22 신설) ]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24.03.22 신설)

종업원 수 = A ÷ B A: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비고: 종업원 수의 값이 100분의 1 미만인 값은 버린다.

2. 제78조의 개정규정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1048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2024.03.22 신설)

1.

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영 제10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고,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것(2024.03.22 신설)

2.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2024.03.22 신설)

3.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할 것(2024.03.22 신설)

4.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않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