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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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
①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5.03.21 개정) | ①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2024.03.22 신설) |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2024.03.22 신설) |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2024.03.22 신설) |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2024.03.22 신설)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2025.03.21 신설) |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2026.01.02 개정) |
②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5.03.21 개정) | ②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5.03.21 개정) |
1.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2025.03.21 신설) | 1.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2025.03.21 신설) |
2.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2025.03.21 신설) | 2.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2025.03.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