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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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 |
| 개정 전 판본(2020.03.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1.03.16 신설) | |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 | |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03.16 신설) | |
1.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2021.03.16 신설) | |
2.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2021.03.16 신설)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2021.03.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