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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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2021.03.16 신설) | 영 제3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2021.03.16 신설) |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2021.03.16 신설) |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2021.03.16 신설) |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2021.03.16 신설) |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2021.03.16 신설) |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2021.03.1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