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2011.04.27 개정)
| 2011.04.27 개정전 | 2011.04.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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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04.27 개정) | |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1.04.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