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기획재정부령 제273호 (2012.02.28 개정)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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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직접운송원칙】 | 제76조【직접운송원칙】 |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2012.02.28 개정) |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로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2012.02.28 개정) |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2012.02.28 신설) | |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2012.02.28 신설) | |
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2012.02.28 신설) | |
2. 박람회ㆍ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이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경우 | 2. 박람회ㆍ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2012.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