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10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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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20.10.07 신설) |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26.01.02 개정) |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020.10.07 신설) |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020.10.07 신설) |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2021.03.16 개정) |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2021.03.16 개정) |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2020.10.07 신설) |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2020.10.07 신설) |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20.10.07 신설) |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20.10.07 신설) |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2020.10.07 신설) |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2020.10.07 신설) |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2020.10.07 신설) |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2020.10.07 신설) |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2020.10.07 신설) |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2020.10.07 신설) |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2021.03.16 개정) |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2021.03.16 개정) |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ㆍ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2020.10.07 신설) |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ㆍ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2020.10.07 신설) |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ㆍ매출원가(2020.10.07 신설) |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ㆍ매출원가(2020.10.07 신설) |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0.10.07 신설) |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0.10.07 신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자료를 말한다.(2020.10.07 신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자료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③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 이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사실 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2022.03.18 개정) | ③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 이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사실 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2022.03.18 개정) |
1. 수입물품 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2020.10.07 신설) | 1. 수입물품 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2020.10.07 신설) |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 상대방 및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0.10.07 신설) |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 상대방 및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0.10.07 신설) |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0.10.07 신설) |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0.10.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