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 가치감소 산정기준(2020.10.07 신설) ]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10.07 신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2020.10.07 신설)

2.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가치감소분 산정방법을 준용한다.(2020.10.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