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