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 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
법 제91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파이프오르간외의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0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ㆍ제8524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
②
법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1>
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ㆍ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③
법 제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