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2026.07.31 제42호▼+-인쇄보관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