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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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