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