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2017.02.03 개정)
| 2017.02.03 개정전 | 2017.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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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2017.02.03 신설) | |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2017.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