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부칙2014.07.14 제108호▼2014.07.14 제108호인쇄보관2014.07.14 제108호 부칙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