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2022.01.21 개정)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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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2022.01.21 개정) | |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 |
2.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 |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2.01.21 개정) | |
1.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 |
2.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2022.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