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2021.10.29 개정)
| 2021.10.29 개정전 | 2021.10.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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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원은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10.29 개정) | |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2007.10.29 신설) | |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07.10.29 신설) | |
④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2007.10.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