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7조 부칙

2006.08.17 제2038호

2006.08.17 제2038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