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6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