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33조 부칙
2023.12.29 제3119호
2023.12.29 제31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의 적용례】
제33조제2호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의 적용례】
제33조제2호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