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수당 등 ]2026.09.29 제36726호▼+-인쇄보관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