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환경기준 ]2026.09.29 제36726호▼+-인쇄보관「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20.05.12 개정)